[헌법]헌법개정을 통해 알아본 한국정치의 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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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차 헌법개정
(1) 한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부결
(2) 5·30 선거의 시행
(3) 정부의 직선제개헌안 부결
(4) 발췌개헌의 통과
(5) 발췌개헌의 문제점
(6) 발췌개헌의 내용 및 운용

□ 제2차 헌법개정
(1) 경제조항개정안 제출철회
(2)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3)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4)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및 운용

□ 제3차 헌법개정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3) 3차 헌법개정의 성격
(4) 제3차 개정헌법의 운용

□ 제4차 헌법개정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4차 헌법개정의 내용과 문제점

□ 제5차 헌법개정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3) 제5차 헌법개정의 성격
(4) 제5차 개정헌법의 운용

□ 제6차 헌법개정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3) 제6차 개정헌법의 운용

□ 제7차 헌법개정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1) 10월 유신선언에 의한 헌정중단
(2) 제4공화국헌법의 확정
(3) 제4공화국헌법의 시행
2.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3. 제7차 개정헌법의 성격
4. 제4공화국헌법의 운용

□ 제8차 헌법개정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1) 5·17조치와 대통령보선
(2)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3) 제5공화국헌법의 시행
2.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3. 제5공화국헌법의 성격
4. 제5공화국헌법의 운용

□ 제9차 헌법개정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
3. 제6공화국헌법의 시행
4. 제6공화국헌법의 성격과 문제점
5. 제6공화국헌법이 운용

본문내용

□ 제1차 헌법개정한국정치의 이해

(1) 한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부결
이 박사가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경시하고 독주하였기 때문에 한민당에서는 1950년 1월 28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I)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ii) 위헌여부가 문제되던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를 둘 것, iii)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행정부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었다. 이 안은 정부와 여당계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로 재석 179명 중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 날이 1950년 3월 13일로서 헌법제정 후 1년 반 만에 있었던 일이다.
(2) 5․30 선거의 시행
제헌국회는 1950년 4월 12일에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선거권을 만 21세 이상인 자에게 인정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선거권제한을 해제하였다.
1950년 5월 30일에는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5․30 총선에는 1948년 5․10선거 때 총선을 거부했던 중도파들도 대거참여하여 많은 사람이 당선되었고, 이 박사의 지지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5․30선거의 결과 2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개원을 하였는데, 며칠 되지 않아 6․25사변이 일어났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명령으로 통치하였다. 1951년 6월 2일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여 국무위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 1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