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개인과 국가, 완벽주의

소개글

개인 국가 완벽주의

목차

I.서

II.중립주의
1.철학적 중립주의와 국가적 중립주의
2.자유주의철학에서의 중립주의의 위치
3.중립주의의 장점과 단점

III.완벽주의
1.철학적 완벽주의와 국가적 완벽주의
2.완벽주의와 공리주의의 비교
3.완전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비교
4.신학적 완벽주의

VI.라즈의 다원주의적 완벽주의
1.라즈의 완벽주의
2.라즈의 자율성과 자율성의 가치
3.완벽주의자의 자율성과 라즈의 입장

V.다원주의적 국가 완벽주의 적용과 필요성
1.라즈의 국가 완벽주의와 한국사회
2.일원주의적 완벽주의의 문제점

VI.결

본문내용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의로운 것인가? 개인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막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제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일테면 낙태는 개인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가 법령으로 그것을 막는 다면 그것은 어떠한가? 아니면 엑스타시를 복용하는 연예인들을 구속하는 국가를 우리는 정당한 국가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국가의 행동들은 완벽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다.
즉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동양사회 정치질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완벽주의적 요소이다. 이것은 동양사회를 지배해온 정치논리인 유교의 정치논리와 그 역사적 관행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교의 논리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군자의 개념, 그리고 위민정치나 충과 효의 강조들은 바로 완벽주의(perfectionism) 이 글에서 perfectionism은 완벽주의와 완전주의라는 번역으로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다.
적 정치철학의 기반과 국가 완벽주의 논리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실제 정치에서 인격과 덕망 또는 능력을 지닌 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이 인민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정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국가가 개인생활에의 개입과 윤리적 판단을 독점하는 형태로의 발달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의 정치실천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행동영역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동양사회는 서양의 자유주의적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동양의 정치질서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상충된다. 현대의 동양사회는 서구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가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사상적 혼재이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혼재를 경험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완벽주의적 사고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자유주의적 사고로 상당 부분 이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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