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한국에서 사민주의의 가능성

목차

1. 사민주의에 대한 이해
2. 현실 서구 사민주의 체제의 위기와 변화
3. 한국에서의 사민주의 시도들
4. 결론: 한국에서 사민주의의 가능성

본문내용

오늘날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조직운동의 역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구의 사민주의는 케인즈주의가 퇴조하고 2차대전 이후 케인주의적 노사합의를 토대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1970년대부터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민주의 정당들의 선거 실패도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1989년 이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좌파적 사상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이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사민주의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구의 사민주의 정당은 여전히 집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민주의는 그동안 인간 노동의 탈상품화, 가치회복, 분배 정의의 실현, 노동 계급의 정치 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확산 등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꿈꾸어진 많은 이상을 폭넓게 구현하였으며 더구나 이러한 도덕적 성취를 물질적 풍요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동시에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의 민주화와 소비의 사회화로 요약되는 사민주의는 재산권과 자유 사이에 내재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모순을 현실 정치에서 최소화한 모형이다.
또한 사민주의는 참정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통하여 평등과 연대의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비공산주의적, 좌파적 정치경제체제이다. 사민주의는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특징을 가지며 재화의 효율적 생산과 축적을 위해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다. 사민주의는 친노동계급 정당의 존재 또는 단순히 복지국가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노동 계급의 정치 사회적 위치, 국가 정책의 사회적 기반과 제도화 과정, 계급 정치의 기제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수행, 1988, 『21세기 정치 경제학』, 새날, p.152-154.
김영숙,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인춘, 1998. 7, ‘후기케인즈시대의 사회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통권 제38호,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김정훈, 2001,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언』,사회와 연대.
유팔무, 1999. 5, ‘한국에서 제 3의 길은 가능한가’,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 소.
윤도현, 2001,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제도 개혁’, 『미국식 자본주의와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윤도현, 2001,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언』. 사회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