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4대 개혁법안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과 각각의 문제점
(1)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 주택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주택 거래 신고제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3 장 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개인적 의견과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겪어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 대책을 실행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단기적인 대책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투기 발생 ,투기 억제 , 경기 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만 가져오게 되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더욱 급등하여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이후로 서울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급증한 전국의 대도시 주택들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도 그칠 줄을 모르고 올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과열 억제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최근에 와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바람이 어느 정도 꺾이고 부동산 가격도 지역에 따라서는 일단 오름세는 멈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고, 전국 대도시의 아파트 값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과 주택 분양 시장의 극심한 투기 바람이 일었고 부동산 소유 편중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뚜렷해졌다.
물론 모든 것을 정부의 정책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토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도시 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인 공급부족과 부동산 소유에 집착하는 전통적인 인식 또한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하겠다.
1963부터 1989년 사이 전국 땅값은 618배가 뛰었다고 한다. 땅만 사두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쪽에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전반적인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이 되어 일부 재개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이런 현상은 실수요가 아닌 시중의 부동자금과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전문 기자 리포트 –해럴드 경제 (규제와 시장죽이기의 폐해)
* 양은열-재건축을 초고층 아파트로 해야 하는 이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 중앙일보-서미숙 2005년 4월 3일자외 다수의 신문과 사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