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령이란 무엇인가

목차

(1) 법령의 개념과 유형
(2)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본문내용

법령이란 무엇인가?

법학은 법의 학문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텍스트는 바로 법령이다. 법령이 모든 것은 아니다. 법령이 결코 완벽할 수도 없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법령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어떠한 법학도 불가능하다. 어떤 법령이 있고 그것들의 기본적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법령의 개념과 유형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보통은 제정법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법권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법이 바로 제정법이다. 제정법은 보통 실정법 또는 성문법(成文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구분되는 것이 불문법(不文法)이다. 제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및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 나라의 기본법이며, 법률 이외에도 명령이 있는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를 말한다. 명령은 다시 그것을 발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제정법에는 또한 행정기관에 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주로 내부의 규율에 관해 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으나 명령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명령과 규칙이 "***** 대통령령", "0000 대법원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명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의 명칭만으로 일반인이 그것이 대통령이 발한 대통령령인지 대법원이 제정한 대법원규칙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