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의 발전 가능성

목차

1. 들어가며
2.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 배경
(1) 객관적 조건
① IMF 이후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② 냉전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사회단체 운동의 활성화
③ 정당명부제 도입
(2) 주관적 조건
① 대중에 근거한 당원의 확장
②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와 지역에서의 실무적 활동
③ 당내 민주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일상화
3. 원내 진입 이후: 지지율 정체와 과제
(1) 17대 총선 이후 지지율 추이
(2)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과 과제
4. 진보개념의 다양화: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과 의미
(1) 신사회운동과 욕구의 다양화
(2)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 과정
(3) ‘성소수자의원회’의 의미와 과제
5. 정리하며

본문내용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아온 기제였다. 1958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표라는 위협적인 지지를 받은 조봉암이 1959년 사형당하는 죄목도 평화통일을 주장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특히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 ‘빨갱이’는 최대의 위협이었고, 반공의 위협은 국민 스스로가 체제에의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게 만드는 기제였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약화는 한국전쟁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인구 구성이 변화한데 기인한다. 철이 든 나이에 전쟁을 직접 체험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한국 전쟁을 겪고 절대적 빈곤을 겪으며,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동감을 표시하는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을 포함하더라도 17대 유권자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고 권위주의에의 항거에 젊은 날을 보낸 40대 이하의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70%에 달한다. 2002년 이후 촛불시위의 대중적 성공 등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92년 민중당, 1997년 국민승리21 등은 ‘빨갱이’라는 위협에 영향을 받았지만, 2004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일부 세력에서 공산당, 북한 노동당과의 연계성을 덧씌웠지만 호응을 받지 못했다. 또한 198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노동조합, 농민회,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 운동의 활성화는 진보정당이 자랄 수 있는 주체적 토대를 만들었다. 1997년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의원장이던 권영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2004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발하여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민주노동당에 합류했다.

③ 정당명부제의 도입
17대 총선에 첫 도입된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확대에 결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0.5%~ 21.9%에 이르는 현 정당 중에 가장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기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해 소수 정당의 선거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였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보낸 21개 선거구에서 평균 13.09%의 지지율을 확보하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17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지역구 대표는 창원과 울산 2곳이 전부였지만, 정당명부를 통한 비례대표로 8명을 더 확보해 총 10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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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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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4년 7월 15일
프레시안 2004년 7월 6일, 2004년 5월 13일
한국경제 2004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04년 11월 4일
인터넷언론 진보누리 http://www.jinbonuri.com/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