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신문시장의 독과점 완화를 위한 방안

소개글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의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신문시장의 집중

3. 독과점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1) 경영투명성 확보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공동판매제의 도입
4) 외국의 예

4. 독과점 규제를 위한 방안 모색
가. 공정거래법의 개정 또는 언론과 독과점규제법률 입법
나. 시장점유율 제한 입법
다. 기타 방법들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공동판매제의 도입
정연구(1998, 14-17쪽)는 공동판매제 도입의 이점을 비용 절감과 광고 의존도 축소라고 규정한다. 신문의 광고 의존도는 경제 경기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IMF 전후 경기 불황 시기 대부분의 신문사들을 적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는 광고수주를 위해 발행하는 무가지를 10만부만 줄여도 상당부분 해소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가지 축소는 공동판매제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이다. 여기에 덧붙여 증면(내용의 대차 없는), 증부, 그리고 이를 위해 도입한 인쇄시설을 정상화하는 것은 신문 경영 적자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또한 공동판매제가 중요한 계기이다.
IMF 시절 언론인의 수가 감소하였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당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적인 유통 비용을 신문 취재, 편집, 제작으로 전환한다면 신문의 질적 상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연구(1998, 15-18쪽)는 공동판매제의 도입을 세가지 서로 다른 가능성으로 상정하였다. 첫째는 중앙종합일간지 모두를 공동 지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4대 일간지가 각각 독립적인 지국을 운영하고 여타 신문은 이에 하나 또는 둘씩 결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4대 일간지는 그대로 독립적인 지국을 운영하고, 여타 신문들이 공동의 판매지국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지국의 수입 증대, 수익성 강화가 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 번째는 수익성 강화는 약하지만 그래도 약 60%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정연구는 4대 일간지들이 공동판매제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산업의 위기와 개혁, 연구보고서 98-01, 1998
김서중(1998), 신문정상화의 논리 -소유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 ≪언론개혁시민 연대 창립토론회≫, 3-11쪽
김승수(1998), 신문산업의 회생과 개혁을 위한 제안, ≪언론개혁 정책토론회≫ 자료집, 39-52쪽
김종서(1996), 신문규제 입법의 필요성 - 내용과 한계, 전국언론조동조합연맹 세미나 자 료집 ≪신문법제의 개선방향≫, 15-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