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레포트

소개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레포트입니다. 수정필요없이 바라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개요

Ⅱ.근로자파견법의 제정

Ⅲ.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
1.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
2.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법률안

Ⅳ. 결론

본문내용

파견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80년대부터 근로자 파견은 있어왔다. 직업안정법에선 유사개념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노조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파견업체들이 위장된 도급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해온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도 근로자 파견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것은 파견이 중간착취적 성격이 짙은 데다, 고용 안정을 깨뜨리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파견근로의 적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1993년과 1995년 정부 입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안된 바 있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때인 1997년말 그 유명한 노동법 노동법개악 날치기 감행에도 감히 입법화하지 못하던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하는 IMF 사태를 빌미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 는 미명 아래 제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사·정 3자 합의에 의해 노동계의 용인이라는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서 정리해고제와 함께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조치를 약속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입법화와 함께 근로자파견제를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치로 법제화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