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소득분배

목차

Ⅰ.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추이

Ⅱ.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1.고용구조의 변화
2.노동자계층의 교섭력 강화
3.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

Ⅲ.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
1.재래형 취업구조
2.취약한 고용구조
3.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의 큰 임금격차

Ⅳ. 시사점

본문내용

Ⅱ.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은 대체로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자계층의 교섭력 강화, 기술진보를 반영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화과정을 통해 무급가족종사자의 피용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속히 상승

(노동자계층의 교섭력 강화)

□교섭력(bargaining power) 이론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음
o8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급상승은 노동조합조직이 크게 확대되면서 노동자계층의 기업에 대한 임금협상력이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노동소득분배비중을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o한국과 대만의 경우 199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에 있어 음식료, 섬유 등 전통 제조업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도소매업 등 서비스관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제조업 내에서도 한국은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진보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업종의 노동소득분배 비중이 확대
→산업 서비스화 정도의 상대적 차이(한국 : 小, 대만 : 大), 업종별 경쟁력(전기전자, 수송장비) 차이가 산업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