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친족상속법] 친양자제도

*기*
최초 등록일
2005.07.12
최종 저작일
2005.06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친양자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Ⅲ. 현행의 양자제도와 그 문제점
1. 현행의 양자제도
2. 현행 양자제도의 문제점

Ⅳ. 친양자제도의 도입론

Ⅴ.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
1. 의원안
2. 정부안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Ⅵ. 외국의 입법경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養子는 養親과 혈연적 친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의 친자와 같이 실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고집하게 되어 오직 가를 계승하기 위한 동성동본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同姓同本養子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이성양자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入養特別法’을 제정했지만, 그 역시 입양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繼父와 子의 姓이 달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기존의 양자제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親養子制度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이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기*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친족상속법] 친양자제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