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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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정신장애인 관련 현황
1. 정신장애인 현황
2. 정신보건시설 현황
3. 정신보건 전문 인력 현황

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적 현황
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의 관련 개정안 현황

IV.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 발전 방향
1. 제도 확립
2. 재정 확보
3.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4.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
5. 전문인력의 양성
6.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

V.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지역사회 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화로의 정책 방향에서 시작하여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최소한의 규제’, ‘사회통합’, ‘정상화’ 개념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일반일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신보건 정책이 의료적 모델에 의존하여 치료적인 입장에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신보건 센터 및 사회 복귀 센터의 설립운영 등 지역 정신보건 제도로의 전화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처럼 중요시 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정부에서는 2002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지원,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 정신의료기관의 재활프로그램 활성화유도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실시한다고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지원속도도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생각할 때 많이 미흡하며, 현재 모든 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각 보건소가 향후 정신보건사업의 유형을 어디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소의 기본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확대계획과 실행은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기존자원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의 기본서비스인 정신장애인 등록과 의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현황,2002.
*자료 : 보건복지부(200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