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법] 국제기구법 주요 쟁점 정리

소개글

국제기구법 도시환 교수님의 강의 요약서 입니다.

본 요약서로 에이플러스 받았습니다. ^^

목차

1.EU법의 연원으로서 공동체의 입법행위
2.WTO 협정상 원산지 규정과 그 판정기준
3.WTO 협정상 덤핑관세의 발동요건
4.WTO 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5.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시장 개방방식
6.동종상품과 관련한 GATT 제3조(NT)의 해석 문제
7.ICJ관할권
8.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9.인도적 간섭

본문내용

■ EU법의 연원으로서 공동체의 입법행위

유럽공동체법의 연원은 크게 ①공동체회원국의 행위 ②공동체 입법행위 ③공동체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④제3국과의 국제협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공동체의 입법행위란, 공동체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EC가 채택할 수 있는 행위에는 ①명령 ②준칙 ③결정 ④권고 그리고 ⑤의견이 있다.

1. EC명령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명령은 일반적용성을 가지고 전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된다. ①일반적용성은 그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의미하고 ②전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명령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규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말한다. ③직접적용성은 자동적으로 회권국 국내 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여 특별한 편입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④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든 영토에 걸쳐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한다.
명령은 처음부터 연방적 성격의 법문서로 의도되어 있다. 공동체 이사회가 설립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하는 일차적 명령은 관행상 ‘기본적 명령(basic regulation)이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이사회의 권한부여에 의해서 채택되는 이행명령(implementing regulation)과 개념상 구분하기 위한 것 이다.

참고 자료

국제기구와 국제법 (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