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정치] 독도 영유권 분쟁 - 국제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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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후 일본의 독도 점유침탈, 이에 대응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경비로 시작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은 최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마산시에서는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양측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2. 일본의 주장
① 독도는 공도였고 1905년에 일본이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실효지배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에 시네마현 토지대장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등재하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등 독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1905년 편입당시 한국정부(당시 대한제국)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독도가 초안에는 명기되었으나 일본의 로비로 최종안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반환되는 섬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는 연합국의 의사로 보고 있다.
③ 반환범위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편입 영토라고 명시된 조약들의 해석상, 독도는 1905년에 별도 편입된 것이므로 반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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