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친일파 재산에 관한 의견정리

소개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보호 요청에 관한 판결 2개를 토대로 법의이념의 충돌에 관한 내용정리와 저의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을 대비로 썼기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히 쓴글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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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친일파, 즉 일제 잔재들의 청산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도 친일파의 재산이나 과거사 청산등이 문제가 되고있으며,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각기의 의견차이가 분분하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인 이윤형이 이완용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 났으며, 이재극의 후손이 낸 소송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이윤형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시행되는 동안 이완용의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률이 폐지된 후에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된 일도 없으며,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 하여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으로 이재극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법원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소권의 행사는 법의 목적이나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며,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할 가치규범이다.” 라고 하며 친일파가 헌법의 재산수호를 요청하는 일은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하였다.

법의 이념중에서 정의란 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으로써 같은것을 같게 다른것을 다르게 취급하는것, 법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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