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ㆍ일 독도 영유권 분쟁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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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 출처: http://www.nova121.com/dokdo.

1) 경제적 측면
독도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오징어,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1970년 12월 유엔 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 해협에 대한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f<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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