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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완*
최초 등록일
2005.06.25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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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연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1. 고령화의 정의
2. 고령화의 원인
3.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4. 문제 제기 :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난 연령차별의 현황
1. 해고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별의 원인과 실태
2.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원인과 실태

Ⅲ. 경제적 문제점

Ⅳ. 향후대응방안
1.정부 측 대응 현황
2. 기업 측 대응현황
3.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의 우리 사회는 현재와 매우 다른 인구구성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 구성의 변화에서 유발된 문제들은 대개 단기적인 정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 나타나게 될 변화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고연령자 노동시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연령차별의 현황을 채용과 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은 그것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적 입장과 기업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최경수,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KDI 2004
고정민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
엄동욱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원덕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2
장지연, 『연령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 채용시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정한외, 『중․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창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 로드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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