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의의
1.행정개혁의 정의
2.행정개혁의 성격
3.행정개혁의 필요성 및 동기
4.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의 긴본 법주

Ⅲ. 행정개혁의 과정
1.인지단계
2.입안단계
3.시행단계
4.평가단계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1.저항의 개념과 기능
2.저항의 원인
3.저항의 극복전략

Ⅴ. 외국의 행정개혁사례의 예시
1. 선진국 행정개혁의 방향
2 주요국가의 행정개혁 사례
3. 외국행정개혁사례의 시사점

Ⅵ. 역대 행정개혁의 문제점 진단
1. 제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Ⅶ. 향후 행정개혁

Ⅷ. 결론

본문내용

1. 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행정과 개혁을 정의 하자면, 행정과 개혁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정이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라 하며, 개혁 개혁의 유사용어로는 변동 ․변화(change), 발전 ․개발 (development), 개선(improvement), 성장(growth), 쇄신(innovation), 개편(reorganization), 재개발(renewal), 전화(evolution), 재창조(reinventing), 재형성(reforming), 구조조정(restructuring), 재기능화(reengineering) 등이 있음.
이란 형명과는 달리 한 나라의 정치 ․ 행정 등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뜻이다. 정치 ․ 행정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참 뜻인 국민에 대한 봉사나 행정미년이 흐려지고 관료형태가 굳어지고 제도가 녹슬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 포한된다.
행정개혁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행정개혁이란 관료제와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간의 관계, 그리고 관료제내의 여러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다 ”( J. D. Montgomery, 1967). “행정개혁은 저항을 무릎쓰고 행정적 변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Gerald E. Caiden, 1969). “행정개혁이란 행정기구의 목표성취의 높은 능률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태, 체제, 제관계, 방법에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동을 가져오려는 의도적인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노력이다”(Hanssan E. Tayeb, 1986) “행정개혁이란 공공행정의 불완전성을 저제로 하여 공공부문의 제도와 운용에 새로운 변화를 유인하는 체계적인 움직임이다”(Gerald E. Caiden, 1991). “행정개혁이란 환경변화를 유인(enactment)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행정에 초래되는 일련의 의도적 변개(變改)를 말한다” (이종수, 1994). “행정개혁이란 인위적 변화를 도입하여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김영평, 1995). “ 행정개혁이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앞에 악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노정현, 1994) 또 Heinrich Siedentopf는 행정개혁은 정부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사회적 요청에 적응하게 하고 행정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Richard Chapman은 행정개혁을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기대, 가치 또는 소망에 어긋나게 된 행정구조 또는 절차를 바꾸는 정부 내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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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건, 『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려과 관료제의 관계』,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조석현, 『 행정학』, 무등문학사, 2003
김태규, 『 행정학』, 고시학회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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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ꡒ행정개혁론ꡓ, 행정논총 제 24권 2호, 1986.
오석흥, ꡒ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ꡓ,
행정논총, 제21권 2호, 1983.
제목
저자
출판사
행정학 신론
박련호
박영사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외
아세아 문화사
한국의 정부조직 개혁
정용덕
한국정책학회
미래의 조직
조선일
범론사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김동현, 김판석 공저
법문사

김영평 ․최병선 편 (19930,<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출판
노정현 외 편 (1994),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J, H. Knott & G. J Miller (1987), Reforming Bureaucracy -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ioce-, Prentice Hall, Inc.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5) <새형정학>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