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사]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

소개글

국내외의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민영화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입니다. `5678`번으로 검색하시면 발표용 ppt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 비효율성
(2) 자율성과 창의성 저해
(3) 무임승차 문제

나. 공기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효율성 증진방안
(2) 경쟁여건 조성으로 독점적 지위타파
(3) 공공부문 개혁과 국가역할 축소

다. 민영화 사례분석(외국사례)
(1) 영국의 민영화 (전기)
(2) 독일의 민영화 (도이치 텔레콤)
(3) 프랑스의 민영화 (소시에트 제네럴 은행)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라. 한국의 민영화 사례
(1) KT
(2) POSCO
(3) 국민의 정부 민영화가 주는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비효율성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대부분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으로, 정부의 진입규제와 각종 보호시책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급속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공기업의 사업 활동 영역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므로 공기업의 독점력을 유지하게 하였고, 공기업은 이와 같은 특혜적 요인에 의해 독점적 초과이윤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경쟁에 대한 유인을 존재하지 않게 하여 기술 진보나 생산성향상에 대한 노력을 미흡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공기업의 존립 배경은 산업 활동에서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므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이나 관료적 의사결정 체제 및 독점적 지위에 근거한 경영의 비효율성 등은 공기업의 설립·운영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정부실패를 발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분명 공기업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들의 규모는 필요이상으로 거대해 지며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그 예로, 지하철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지하철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지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의 경영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들의 만성적인 적자가 지하철 운임의 1인당 수송원가가 1200원인데 비하여 실제 요금이 800원선이라는 점을 들어 적자가 턱없이 낮은 운임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수송원가 1200원의 산출근거는 순수 운행비용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건설비 및 유지보수비 그리고 자신들의 높은 임금까지를 고려한 원가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공사의 정책추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카드가 보급되어, 더 이상 승차권을 끊어서 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당 천만원이 넘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지하철 역마다 가득 설치하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기업인 맥도날드를 보게 되면, 이들은 지점하나를 설치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정한 지점위치의 유동인구 파악 뿐 아니라 유동인구들의 기호까지 조사한 후 사업성 검토를 약 1년간 조사한 후 하나의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공기업인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이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과 수익 사업을 개발하지 않아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된 만성적자와 비효율을 떠안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백평선, 2001,「공기업 민영화」연세대학교 출판부
류상영, 1999,「한국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세종연구소
윤성식, 1998,「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박영사
황준성, 1995,「독일의 공기업 민영화」한국경제 연구소
백상기 외, 1996,「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형설출판사
김동수, 1999,「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분석」대영문화사
이성복, 1999,「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_ 한국의 공기업을 중심으로」박문각
김근새, 1999,「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나남 출판
김준기, 2001,「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중앙 M&B
함시창, 1998,「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청아 출판사
복문수, 1997,「영국과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청목 출판사
김재홍, 1995,「공기업의 민영화와 국제경쟁력」새날 문화사
정갑영, 1996,「민영화와 기업구조」궁리출판
장기복, 1997,「민간기업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제고 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하준, 2004,「개혁의 덫」부키
신강순, 2002,「한국정부 개혁 10대 과제」한국경제신문
윤성식, 2002,「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오희환, 1996,「공기업의 제도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홍성일 외, 2001,「한국경제바로알기」형설출판사
전홍택 외, 2002,「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문음사
허경철 외, 1997,「민영화와 한국경제-삼성경제연구총서3」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