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노무현정부의 당면과제

목차

1.노무현정부의 당면과제

2.나의생각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당면 과제로는 첫째, 헌법 해석을 바꾸어서라도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결의다. 재벌개혁이 의당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어차피 정치개혁을 위해 헌법개정문제를 제기해 놓았으므로 경제조항도 함께 개헌하는 것이 도리다. 둘째,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는 공약의 실천에 대해 국회가 반대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했다. 물론 국민의 의사결정의 비중으로 본다면 국회보다 국민투표가 앞선다. 그러나 수도의 이전이라는 사안은 선거공약으로서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실행에 이르러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지원법안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 야대 라는 현실 인식 위에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투표로써 국회를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도 이 전지를 내년에 결정하고 2007년에 착공한다는 데 일정이 그렇다면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르고 여당이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전시기가 2010년이라면 노 대통령의 임기 이후다. 다음 정권에게 짐을 넘겨 줘야할일이라면 지금 국민투표까지 해서 밀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김대중 정권의 대북 지원 의혹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종용하다가 청와대와 국회가 처리해 주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래서 검찰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안쓰럽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회,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이 각기 해야 할 일이 있다. 청와대가 이 문제의 장본인임이 드러난 바, 전모를 밝히고 위법사항은 처벌받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유감표명이나 대국민사과로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 신임 대통령과 국회는 그 사이의 남북관계를 정리하여 비밀송금의 위법여부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효력,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