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제도] 한국재벌체제의 문제점

목차

1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2 재벌체제의 문제점
3 재벌체제의 장점
4 결 론

본문내용

1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재벌은 IMF 및 기타 다양한 연구에 의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주범으로 대표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재벌 부실경영의 주요특징은 과잉중복투자와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방만한 차입경영 등으로 대체로 요약될 수 있다.

1. 과잉중복투자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한국 재벌 경영 형태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과잉투자의 기준이나 용어 정의가 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결과, 즉 투자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산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그 결과 투자를 급속하게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면 기존의 투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벌의 무리한 투자는 1996년 수익성(특히 매출액경상이익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고, 국가부도사태로 표현되는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내재적․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은 과잉 투자와 성장은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채 허약한 사상누각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재벌제도 2004 미래서 이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