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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한국의 1950년대 1960년대 정치 사회 경제

*수*
최초 등록일
2005.06.1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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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경제라는 수업들었구요....
A+받았습니다.....도움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1950년대이전의 정치경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자. 36년동안의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고자하는 과제를 안으면서 맞이한 8․15해방은 북의 소련군진주와 미군의 진주로 인해 민족의 염원과달리 시작부터 분단을 초래케 했고, 이것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남북을 반공의 보루로 만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년간에 걸친 미군정의 지배는 한국에서의 극좌 및 극우세력을 배제하면서, 일제하 기생했던 친일파들을 포함시킨 우익보수세력을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택하였고, 이승만을 위시한 이들에게 단독정부를 수립케하여 미국의 수족 인계하면서 끝이난다. 민족의 염원이던 통일을 멀리한채, 또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세력을 등 업은채 출발한 이승만 정권은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했다. 해방을 맞으면서 한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일본인들이 두고간 89%의 귀속재산처리와 토지개혁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해방이후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기 까지의 역사는 미군정에 의한 상당히 왜곡된 역사였다. 일제로부터 압수한 남한 자산총액의 80%에 달하는 귀속재산은 국가적 소유를 매개로 하여 민족자본으로 전화되었어야 했으나, 미군정 및 단정이후 정부에 위한 귀속재산 처리 과정은 정치권력과의 야합에 의한 전근대적 상인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화를 매개지어 특권적 관료자본의 출현을 이끌었다. 또 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정은 1948년까지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대성장된 관료기구를 존속시키는등, 해방이후 6․25이전까지의 정치경제는 본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난 왜곡된 것이었다. 한국이라는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모두에서 왜곡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8․15해방 이후의 정치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민족해방․민주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와같이 왜곡됨으로써 1950년대의 정치경제도 왜곡된 형태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6․25사변이다. 한국현대사에서 6․25가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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