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쌀가격 변동

소개글

쌀가격 변동

목차

1. 농산물 가격정책
(1) 식량부족하의 저농산물가격 정책(1960년대 말까지)
(2) 증산을 위한 가격정책의 강화(1960년대 말 - 1970년대 말)
(3) 개방농정과 가격정책의 전환(1970년대 말 - 1980년대 말)
(4) 개방체제하의 가격정책(1980년대 말 이후)

2. 농산물 가격정책의 목표와 유형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제유형
1) 관리가격제도
2) 정부수매(=매입)제
3)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4) (수매)비축제, 최저가격보증제도와 가격안정대방식
5) 약정수매제도
6) 자조금제도(=안정기금제도)
7) 담보융자제
8) 계약생산(=계약재배) 및 가격예시제
9) 공급조절정책
(3) 정책가격의 결정방식

3.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1)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립
(2)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의 필요
(3) 가격지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직․간접의 정책수단 강화
(4)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식량부족하의 저농산물가격 정책(1960년대 말까지)
해방 후 1960년대까지의 농산물 가격정책은 대체로 식량의 부족기조 하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즉, 식량의 안정공급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 및 유통 통제와 미국잉여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양곡의 수입이라는 정책수단이 사용되었다.
해방후 1950년대 초까지는 정부는 양곡유통과 가격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방후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하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제정하여 전면배급제에 의한 양곡시장의 전면통제를 실시하였다. 1948년 10월에는 ｢양곡매입법｣을 제정하여 ｢미곡수집령｣을 대체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양곡시장의 전면통제는 지속되었으며, 1949년 7월 ｢식량임시긴급조치법｣에 의해 일부 자유시장거래를 허용하였다. 1950년 2월에는 ｢양곡매입법｣을 폐지하고 ｢양곡관리법｣을 제정하여 양곡유통에 대해 정부통제와 자유시장거래라는 이원화체제를 확립하였다. 또, 1951년 9월에는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농지수익에 대한 조세로 토지수득세를 현물로 징수하였다.
1950년대에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양곡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곡의 정부매입가격 수준을 시장가격은 물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또,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저농산물가격정책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이재옥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구조, 박진도, 한길사, 1994.
http://www.icow.co.kr/technote/read.cgi?board=icow&y_number=4413&nnew=1
http://bh.knu.ac.kr/%7Ehclee/board4/files/policy3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