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이주여성의 불평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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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본론1.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중적 불평등
1.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태도-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불평등(가족 내에서의 폭력)
2. 제 3세계 이주여성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3. 민족․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본론2. 국제결혼정보업의 문제점

본론3. 이주여성의 불평등에 관한 법률적 고찰
1. 혼인과 간이귀화 신청에서 나타난 법률적 불평등
2. 이혼 시 체류문제에서 나타난 불평등

본론4.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1.제 3세계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전환
2. 이주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마련
3. 한국어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4. 국제결혼정보업 허가제로 재전환
5. 법률의 개선
6. 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NGO 단체의 활성화

본문내용

몇 해 전 남편의 폭력에 겁을 먹고 달아나다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필리핀 여성 따따의 경우처럼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한 외국인 아내의 인권유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로 경제적 환경이 동등하지 않은 남성 ‘토착민’과 여성 ‘이주민’의 결합이 금전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다는 점과 각국간의 ‘여성의 교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런 형태의 결혼은 시작부터 평등한 남․여간의 권력관계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한국 남성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형태로서의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가부장적 구조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을 일컫는 말로서, 부계가족에서 이러한 지위를 점유하는 사람은 최고세대의 최고연령자인 부(父)이기 때문에 가장을 가부장(家父長)이라고 한다. 가부장은 가족을 지휘 통솔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부장의 권한을 가부장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장의 지배체계를 가부장제라 한다(이광규,1975). 결혼을 통해 남성이 획득한 가족의 통제권, 특히 여성에 대한 지배권 원리는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적 성별관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제의 기초는 결혼과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혜선, 1995). 따라서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족의 수장이라는 그들의 지위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체계라 할 수 있다. 김경신(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가부장적관점에서의 가정폭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2001

참고 자료

1) 세계화와 인간복지.2004. 김영화 외 옮김. 삼우사.
2)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pp.189~219.
3) 캐슬린 베리, 2001. 성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5) 여성신문.‘여성인신매매 국제무역 형태로 급증’. 2002.12월
6) 2003. 11. 5. 성신여대 학술대회 “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www.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