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민영화]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필요성
1.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2.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 개선
3.시설의 평가

Ⅲ.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Ⅳ.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시설운영자와 직원
2.시설생활자와 가족
3.지역사회 주민
4.복지행정

Ⅳ. 결 론

본문내용

시설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시설보호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을 바꾸어 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무허가 시설의 양산은 기존 시설들이 시설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1998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서 시설관련 내용이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시설 설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시설평가제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설건립 반대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는 이미 여러 연에서 다루고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자원, 즉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의 재원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는 시설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당연히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민간자원 활용논리는 매스컴의 시설비리 보도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이 매우 어렵게 되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는 시설의 일방적인 자원동원식 민간참여가 아니라 쌍방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간참여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대처 정부에 의해 시작된 민영화(privatization)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시정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구의 통폐합과 축소, 공무원의 감축, 공기업의 매각,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과 위탁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민영화의 물결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