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소득분배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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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상으로 소득분배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많이 분배해주는 것이 진실한 공평분배라는 말이 있다.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법이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생산을 증대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가 된다. 한편 무능하여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민들에 최저 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분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생산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분배방법만 생각할 때에는 평등분배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고 그 후에 소득재분배의 방식으로 무능한 사람도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초 우리의 경제 개발 계획은 불균형 성장 이론에 의거하였다. 즉 어떤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에 의해 그 성장 효과가 전 산업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모든 산업부문을 동시에 육성시킬 자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능한 것은 주어진 자본으로서 특정 산업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산업 부문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루이스(W. A. Lewis)와 존슨(H. G. Johnson)은경제 개발 초기에는 소득의 불균형 상태가 와도 국가 성장을 위해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미르달(G. Myrdal) 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은 사회 불안을 낳고 이는 다시 경제 발전을 저해하므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절대악 이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 네이버
* LG 경제연구원
* 네이버 카페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