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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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의 민영화
1절. 공기업의 개념 및 형태
2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제3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현황과 해외
1절.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2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3절.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문제점
4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4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의 문제점 분석
2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일어났던 철도 부문의 파업은 경제 대란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파워를 잘 알려준 좋은 예시였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적 부폐와 도덕적해이로 인한 엄청난 예산 낭비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민영화정책은 정부부문의 축소 요구와 신자유주의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모방 되어 1980년과 1995년간 88개 국가에서 3,800여개의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능 재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 또는 복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및 감시･감사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7년 공기업부문의 적자는 환차손을 포함하여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공공부분의 축소요구 또한 공기업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요인이다. 이는 민영화를 통하여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매각대금확보가 가능하여 재정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기업부문에 성과계약제도(performance contracting) 도입과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부분적 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정책의 불만족스러운 성과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소유권이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 소유권의 이전 없이는 정부-공기업관계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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