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한국 지상파 방송 내용 규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연세대 신방과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한국 지상파 방송의 내용 규제에 관한 레포트를 쓰실 때 참고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III. 한국의 방송내용규제 현황
1) 타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
2) 자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3) 공동체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공공규제)

IV. 현행 방송 심의제도의 쟁점
1) 현행 타율규제의 문제점
2) 현행 자율규제의 문제점

V. 한국 방송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
2) 구체적 개선 방향
(1) 자율규제 방안
① 방송사 자체 심의제도
② V-Chip 제도
③ 옴부즈맨 제도
(2) 타율규제 방안
①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

VI. 결론 및 제언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세계적으로 방송내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방송계에는 상업주의를 바탕으로 한 탈규제논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타율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심의의 위헌성여부와 정부 심의기구의 비효율성문제 그리고 정부간섭 문제와 발을 맞춰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도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상파에서 벗어나, 디지털 케이블과 위성방송, DMB, 그리고 방송통신 디지털 컨버젼스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IPTV의 등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기술의 발달과 비교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방송심의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소산으로 인식되는 방송심의제도 또한 타율규제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업주의와 맞물린 탈규제 논리와 방송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심의제도 및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은 크게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로 양분되며, 이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공적인 측면의 모델과 방송사의 자체적인 심사와 운영을 통해 규제하는 사적인 측면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타율규제의 대표적 모델로는 국가주의 모델과 국가규제 모델이 있으며, 자율규제 모델로는 시장주의 모델과 시장규제 모델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동체규제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자발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감을 통한 사회적 통제의 규제방식이다.

참고 자료

양문석, 이강택(2004). <[세미나] '방송심의의 현안과 대안-자율심의를 향하여' 발제문>,《방송심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이현경(2002).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방송제작에 미치는 영향 연구: SBS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영묵(2005).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 [제1차 방송현안 토론회] '디지털시대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발제문>. 한국방송협회.
프랜시스 후쿠야마(1992).《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한마음사.
하윤금(2003).《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