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론]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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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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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법 제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출생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로마법, 스위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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