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로마의 도로망과 그 발달이 가져온 법률적 사회적 변화

소개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과목에서 A를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0.들어가며

1.로마의 도로망

2.도로건설의 목적

3.도로건설이 사회에 미친 영향

4.도로건설과 법

5.로마를 통해 본 기술과 법률의 관계

본문내용

기술과 법은 마치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다. 그 선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이 법에 맞추어 개발 진행 되어야 한다면, 사회는 더딘 발전의 양상을 띠게 되고, 법이 기술에 맞추어 제정되어간다면,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사회는 혼란에 빠져 갈 수 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사실적 측면은 후자에 가까우나 입법권자나 사법권자의 경우는 전자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정보 통신 관련 기술에 관한 대립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로마의 기술과 법, 특히 그중 구체적인 예로서 도로망의 건설과 사회와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적인 기술과 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은 결국 개방성과 유연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변화 특히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는 인간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기술을 백안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옛날 장벽을 치고서 스스로 안으로 숨어들어 퇴화해 버린 중국의 고(古)왕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기술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이에 대한 억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 불가능 상태에 놓자는 주장은 아니다. 활용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적절히 사용하고 그 기술에 관련된 사회 변화의 모습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마치 로마의 법이 도로 만드는 기술에 직접적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응용되어 물리적 실체가 되었을 때 그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사용을 더욱더 촉진 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제정하여 공포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참고 자료

1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2010612005년 4월 24일
2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7&docid=1408790
2005년 4월 24일
3 http://blog.naver.com/mnorae/80011899853 2005년 4월 26일
4 [한겨레21] 2004년 11월 26일
5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7-악명 높은 황제들](한길사,1998)
6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9-현제의 세기](한길사,2002)
7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0-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8) http://jus.snu.ac.kr/%7Eromanist/lecture/roma/schulz/3.html 2005년 4월 30일
9)임석재 [서양건축사](북하우스,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