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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독도 영유권문제(신한일어업협정 관련)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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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에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한일어업협정 관련한 국제법 문제 등을 여러 눈문과 책을 참고해 쓴 레포트입니다. 오랜시간 공을 들여 쓴 레포트라기 보단 논문에 가까운 글로서 보시면 후회 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고찰

2.독도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한 논의
1)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1)분쟁의 존부 문제
(2)배제조항(제15조) 불리(不利)의 문제
(3)독도의 속도 부인문제
2)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1)영해 부인문제
(2)추적권 부인문제
3)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여부
(1)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배타적인 관할권의 부인문제
(2)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소결

Ⅲ.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독도영유권 훼손의 치유방안

Ⅳ.맺음말

본문내용

1999년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신한일어업협정 이후로 울릉도 어부들은 독도에 발을 딛을 수도 없게 됐으며, 독도 부두에 배를 대면 총으로 위협하여 쫒아낸다는 기사가 실린 일이 벌써 여러 번이다. 게다가 아예 독도를 천염기념물로 지정하고 입도요건을 까다롭게 정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독도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내 나라 내 땅에 가는 데에도 외무부의 결정권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북한은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새겨 들고 다니는데, 정작 우리 정부에서 만드는 통일 한반도기에는 우리의 땅인 독도를 그려 넣을 수도 없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독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군사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이동전화 기지국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독도에 세울 수가 없어 울릉도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일이나, 우표에 독도 그림 하나 넣는 것 까지도 일본에게 간섭을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절대적․배타적영유권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부터 발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동 협정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걸리어 소위 ‘중간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독도를 그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해 놓았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은 동 협정을 통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1996)
김병렬 독도(1997)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2001)
박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논쟁(2003)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2001)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2000)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는 한국땅인가(2003)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 영유권위기 연구(2003)
- 김명기,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과 행양경계 문제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 김영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산수역과 독도 영유권문제
- 이장희,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
나홍주,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는 암석에 관한 논평(2000)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1999)
이상면,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독도현장보(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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