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캐나다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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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국-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2) 투자
2 한국-캐나다 관세 현황
1) 양국 관세율 구조 비교
2) 캐나다의 고관세 품목
3)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4) 수입증가예상품목(공산품)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1) 수입규제 현황
2) 비관세장벽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무역장벽(관세)을 없애는 협정으로 이를 통해 국가간, 지역간 경제통합이 촉진된다. 협정의 내용에는 관세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경제통합의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FTA는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 교역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에는 FTA가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이다.
국가간, 지역간 FTA는 체결과 동시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나 민감한 분야는 보통 5～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회원국간 교역 증대, 투자 증가 등의 이점이 있으나 취약산업의 도태와 실업 증가 등의 부담이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DDA 협상 결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개별국가들이 자국과 이해 관계가 깊은 국가나 지역공동체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