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상속세 존폐론에 대한 개관

목차

1.서설

2. 상속세의 의의

3. 상속세의 폐지주장
1) 상속세는 사망세라고 주장
2)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소비보다 증여에 중과하는 문제
3) 세수의 과소. 행정 및 납세순응비용의 낭비
4)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

4. 상속세의 존속 주장
1) 사망세라는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
2) 상속과세는 과연 이중과세인가
3) 과세행정비용과 납세순응과 회피비용
4) 민간부문의 경제적 자율을 억압하는가의 문제

5. 바람직한 상속세 방향

본문내용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그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바탕을 두고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그리고 직접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한 국가의 화폐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언제나 조세에는 공평성을 요한다. 다만, 조세뿐 아니라 공공단체가 집행하는 일련의 정책은 공평성을 요해야 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조세에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부문을 공공부문이 흡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다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세에도 공평성과 효율성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이를 기준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제도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이하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로 상속세로 묶어서 보겠음)에 대한 양립하는 두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속세에 대한 세목은 경제적으로 부의 세습을 막고, 자원배분을 향상시킨다는 견해와 상속세로 인해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민간부문의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로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견해로서만이 아니라 몇몇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이중과세라고 여기며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세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상속세의 폐지는 때이른 논쟁이지만 상속세 존,폐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통해 상속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세법, 박문각부설부동산연구소, 2004
조세론, 우명동, 2002,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최명근, 한국경제연구원
부동산금융, 이성근, 2003
부동산개발법규론, 손성태 ,2004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