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교평준화정책

소개글

사범대학 보고서중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학부모.교사 ＂고교평준화 폐지 반대＂
고교평준화 제도 위헌 소지
고교평준화정책이란..?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반론
고교평준화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양한 시비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 교평준화 정책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정책 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우연에 따른 추첨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되어 결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고교평준화 정책 내에서는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여부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학교 선택 여지가 별로 없다는 문제 지적이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이질 학생집단 형성으로 학습지도가 곤란하며, 학교간 경쟁 부재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고등학교 수학능력이 약한 다수의 학습부진 학생들이 형식적인 연합고사 혹은 중학교 내신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우수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 사립학교라면 본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그 존립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평 준화 정책 하에서는 사립학교 역시 추첨에 의해 학생을 배정 받게됨으로써 학생선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학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평준화정책 아래서는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공납금을 책정할 수 없어 사립고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결국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 한겨레신문 고교평준화 관련기사
- 국민일보 고교평준화 관련기사
- 조선일보 고교평준화 관려기사
- 사학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소.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11집- 교육개혁론, 이규환저 배영사 2002.
- 교육개혁의 논리 : 현안과 대안 모색 / 이행원 저 나남출판, 1994
- 교육,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 김진성 교장의 현장 보고서 / 김진성 저
말과 창조사 2000.
- 한국교육운동사, 4-5 / 손인수 저 문음사 1999
- 이태섭 국회의원, 자민련 정책위원장 / 고교 평준화 반대
- 박부권 동국대 교수, 교육학 / 고교 평준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