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현대한국정치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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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현대한국정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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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현대한국정치의 문제점
1. 지역주의
2. 다수당의 횡포
3. 부정부패
Ⅲ. 해결책
1. 낡은 정치제도의 쇄신
2. 국민 분열적 정치지형의 혁파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Ⅳ. 결
본문내용
현대한국정치는 시민사회정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저번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도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참여도는 다른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무척 희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정치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지역주의가 비록 타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주의와 집권적 권력분포가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한국정치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1. 지역주의
지역주의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도 광복직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지역주의가 시작되었을 듯하다. 아니 최초의 지역주의는 광복직후부터였을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간의 지역주의 팽배는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약55년 간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한 지역감정은 더욱더 팽배해져만 갔다. 특히 전라도를 근본으로 삼는 민주당과 경상도를 근본으로 삼는 한나라당의 대립은 지역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구조는 저번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를 쓸고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이 표를 쓸었지만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전라도 지방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현저히 낮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더 우세한 지역구도 있을 정도였다. 비록 이러한 선거결과가 나온 것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지역주의 단절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