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교육

소개글

우리나라 사무배분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말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을 설명하여라.
2.기초자치단체장에1 사무배분의 이론적 논의
대한 정당공천

본문내용

1 사무배분의 이론적 논의
새무배분이란 일정한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을 어떤 정부단위가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각종행정사무를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무 배분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확보라고 하는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문제로 파악된다.
사무배분의 결정방식에는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우임방식 두가지를 혼합한 절충형방식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지만. 국가별 특수여건에 따라서도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기능을 국가가 담당하고 어느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기능배분에 관하여는 국가별, 연구기관별로 몇가지 원칙이 있다.
2.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원칙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보면
1.주민복리의 원칙
2.불경합성의 원칙
3.행정능률의 원칙
4.경비부담형평의 원칙
5.법령적합의 원칙
6.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7.자치단체간 협력의 원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