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간통죄

*승*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5.27
최종 저작일
2003.06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형사처리 절차
3. 간통죄의 존폐 여부 논란
4. 세계 여러 나라의 간통죄 처벌 여부
5. 간통죄는 필요하다.
6. 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한다.
7. 대안

본문내용

1. 간통죄란?

(1) 학문적 개념
학자들은 간통이 일일처제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일부일처제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고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나면서 확립됐다.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상속이 생겨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를 확보해야만 했다. 남성혈통을 보호하고 자신의 순수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간통은 막아야만 했던 그 무엇인 것이었다.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2) 법적 개념
① 형법 제241조 제1항은 ꡒ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ꡓ라고 규정
② 제2항은 ꡒ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판례집 2, 309면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ꡓ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 할 수 없다."
- 즉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간통죄 16페이지
    I 발표개요II 간통죄란?II 간통죄란? ... I 발표개요가부장적인 가정문화와 남성중심사회에서 간통죄 존폐여부와 함께 폐지 ... 우리 팀은 간통죄의 정의, 역사적 배경, 연혁, 현황과 각 논란에 대한 쟁점이
  • 파워포인트파일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9페이지
    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목 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5 간통죄는 필요하다 간통죄는 필요하지 않다 . ...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4.
  • 한글파일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6페이지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1. 간통죄의 존속의 입장 2. ... ‘간통죄‘의 거시적 논의 1. 간통죄에 관한 방향성 2. ... 간통죄의 폐지의 입장 Ⅳ. ‘간통죄‘에 관한 사회적 함의 1.
  • 한글파일 간통죄 분석 및 고찰 6페이지
    간통죄 목차 1.시작문 2.간통죄의 역사 3.간통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4 ... .간통죄 관련 법령 5.간통죄의 사회적 논란 6.우리나라의 간통죄와 외국의 ... )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2.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역사를 알려면 고조선의
  • 한글파일 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 3페이지
    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 2조는 간통죄 폐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하지만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간통을 저지른 쪽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간통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