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정교부금제도

목차

1. 조정교부금제도의 개념
2.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현황
3.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
4.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분석
5.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6. 재정격차 완화방안

본문내용

조정교부금제도는 포괄적인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가 자신이 확보 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주는 제도이다.
3.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
자치구의 재정력 분석에 있어서도 세입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의 실질적인 자립수준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을 시의 자치구에 대한 하강적인 재정원조로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본래 자치구 세원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세원을 자치구의 세원편재에서 비롯되는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를 막 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세로서 징수하여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독립공유재원’으 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조정교부금제도의 수직적 재원보전 효과는 조정교부금이 배분되고 있는 한 언제나 긍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수평적 재 정균등화 효과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재정을 균등화 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격차 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