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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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개념
(2) 신자유주의 대두 배경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
(2)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
(3)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적용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시행과 평가
(5)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평가

3. 교육공공성
(1) 교육공공성의 개념
(2) 교육 공공성의 정당성
(3) 신자유주의 교육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
(4) 교육공공성 확보와 사회성격

4. 마치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서구의 복지 국가적 모델을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 모델을 복원하려고 1970년 후반 영국에서 등장한 일련의 시도들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 사유화, 민영화, 유연화 등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 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폭넓게 전가시키려는 위기 해결책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여 생산의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2) 신자유주의 대두 배경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자본주의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과 제 3세계의 시민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의 독점 자본의 공세로 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은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개방화, 자유화, 유연화 정책 등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 시기로서, 이때 경제, 교육, 사회복지, 노사, 재벌 등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신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시켰다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
1)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수월성과 효율성을 가치로 학생 및 학교간의 경제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의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