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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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우리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대립
4. 대표적 판례
5. 평가와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의의
連結效果에 의한 想像的 競合이란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에 관하여는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2개의 독립1 의의
連結效果에 의한 想像的 競合이란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에 관하여는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2개의 독립된 행위가 제3의 행위에 의하여 연결되어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2. 우리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공도화 변조죄와 동행사죄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 범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7.26.83도1378),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2.9. 2000도1216). 즉 이것은 우리나라의 판례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
김일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