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발표한자료입니다.
자세한내용과 찬반에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있습니다.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2. 도입배경
3. 시행과정
4. 출자총액제한을 둘러싼 찬반논쟁
5. 출자총액제한에 비춰 정부, 기업의 역할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다.) 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이하"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 제10조

(예외인정사항)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련 출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출자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