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A+】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험회사의 역할 방향제시

소개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역할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기업연금제도의 추진동향 및 향후전망
제 1 절 도입논의배경 및 추진동향
제 2 절 주요쟁점사항
1. 기업연금제도 도입형태
2. 기업연금의 부담금수준
3. 기업연금제도 적용대상
4. 기업연금의 강제성여부
제 3 절 향후추진전망

제 Ⅲ 장 기업연금제도 도입시의 영향
제 1 절 기업연금시장의 확대
1. 가입대상의 확대
2. 개인퇴직계정(IRA)의 도입
제 2 절 보험회사의 시장지배력 위축
1. DC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2. 신탁업무의 취급불가능

제 Ⅳ 장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제 1 절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판매전략
2. 연금상품의 다양화
3.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 2 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전문화 전략
2. 기업연금시장 진출전략

제 Ⅴ 장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1999년 4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 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신탁제도(이하 제1장에서는 퇴직보험이라 함)상의 문제로 퇴직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시금을 허용하고 관련규정 등이 미비 되어 퇴직보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으며, 퇴직금중간정산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과다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급부에 대하여 불합리한 세제를 부여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적립비율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퇴직보험가입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기업연금가입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지난 2000년부터 노동부에서는 노후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경부 역시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방침을 밝히는 등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에 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업연금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역할제고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 2장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추진동향 및 주요쟁점사항 등을 개관한 후에 제3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 제도도입시의 영향을, 제4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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