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이혼문제와 사회적 대책방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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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2. 94 이혼 통계 분석
3.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규범에 따라 결혼 아직까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속 이라기 보다는 가족간 사회적 연결 망으로 인식되고 이혼은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족 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현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아래서도 이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혼의 찬반 논쟁은 이미 무의미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한해만 해도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청구한 부부가 10만 여 쌍이나 된다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 발표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조원 전원이 즉각적으로 의견 일치를 본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이제 이혼은 거스를 수 없는 거센 시대의 조류를 타고 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의 해체 - 가정 파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이혼의 긍정적 측면에 반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 이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어 쓰지 않기로 했다. - 즉 이혼의 증가는 그 영향이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파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로 방치해 둘 수 없다. 또한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혼 제도, 그 외 각종 시책은 해체에 직면하거나 해체된 가족 구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공동적 문제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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