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성 불평등 사례분석 -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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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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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사나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은 부엌으로 가고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웃고, 떠든다. 그 동안 여자들은 그 좁은 부엌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좀 쉬려고 사촌들과 함께 앉아서 놀고 있으면 어른들은 빨리 가서 일 좀 도우라며 나와 사촌언니를 부엌으로 보낸다. 많은 사촌오빠들과 남자인 사촌동생들은 빼고 오직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 아닌 노동을 했다. 지금도 그렇다. 언제나 그대로다.
혹시 호주제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호주제도란 민법상 가족을 규정할 때■■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중요한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라고 한다. 이 악법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처럼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홀부모가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일으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고,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남아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제도의 보존과 폐지에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데 말이다. 이러한 호주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참고 자료

교육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