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3권과 복수노조

소개글

노동 3권과 복수노조의 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노동 3권중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해 논한글입니다.

목차

Ⅰ. 노동 3권의 의의

Ⅱ. 법적 성질과 행사의 주체 및 효과
1. 법적 성질
2. 행사의 주체
3. 법적효과

Ⅲ. 구체적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노동 3권의 제한
1. 내재적 제한(한계)
2. 외재적 제한
3. 노동자 분류에 따른 노동 3권 제한여부

Ⅴ. 복수노조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
3. 복수노조의 문제점
4. 복수노조 병존 시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

Ⅵ. 결론 (사견)

본문내용

Ⅰ. 노동 3권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은 ꡒ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ꡓ(§33①)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 3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또한 노동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 3권은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헌법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기본권이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p.153.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적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그 해석은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그 기초로서의 단체교섭 자체의 촉진을 기본취지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

Ⅱ. 법적 성질과 행사의 주체 및 효과

1. 법적 성질
(1) 자유권적 성격: 이 입장에 의하면 노동 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적을 집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다.
(2) 생존권적(사회권적) 성격: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있어 새로운 질서의 확립(국가의 적극적인 보장과 참여)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3) 혼합권적 성격: 노동3권은 그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1991. 7. 22, 89 헌가 106.
, 헌법규정 만으로도 권리의 내용이 상당부분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며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p.15.
, 그러므로 노동 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사용자와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교섭과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단체의 힘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생존권적 성격도 함께 가진 기본권이라는 입장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