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법의 원리

목차

1.序言
2. 환경법의 연구대상
3. 환경법의 원리
3-1. 환경법 제1원리: 자원배분의 효율성
3-2. 환경법 제2원리: 자원․위험분배의 형평성
4. 환경법의 실제
5. 환경법방법회
6. 結語

본문내용

3. 환경법의 원리

Hardin은 목동의 예에서 양을 키움으로써 얻는 이익은 목동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마을 전체에 귀속되고, 이로 말미암아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름 아닌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시장이 실패하므로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환경법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법적대응, 즉 『외부효과에 대한 법적 대응력』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환경법의 제 1원리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도출 되는 것이다.
3-1. 환경법 제1원리: 자원배분의 효율성
(가)환경법 제1원리의 필요성: 외부효과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시장을 꼽는데 이론을 다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합리적이어서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기심에 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환경법 제1원리의 구체화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의 발생에 있는바, 환경법은 해로운 외부효과-공해, 소음, 쓰레기-를 거갤관계 속으로 끌어들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발생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 필요한 공공재-지하수의 정화,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통하여-를 사회적 최적수준까지 생산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울성』이 바로 환경법 제1원리가 된다.
우리 나라의 환경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법 제1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즉 자기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한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요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