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금융구조시스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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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 융 구 조 조 정 의 변 화

․I M P 구 조 금 융 의 원 인
․장 기 요 인
․단 기 요 인
․1단계금융구조조정기본원칙과추진내용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원 칙
․1 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내 용
․제 도 개 선 실 적
․평 가 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조정의추진여건및필요성
․2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방 향
․2 단 계 은 행 구 조 조 정 방 향
․최 근 에 바 뀌 고 있 는 금 융
․최 근 의 BIS 자 기 자 본 규 제 개 편

§금 융 시 스 템 의 변 화
․금 융 시 스 템 의 정 의
․금 융 시 스 템 이 란
․주요국금융시스템의변화추이와시사점
․변 화 추 이
․시 사 점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현 황
․외 환 위 기 이 전 의 금 융 시 스 템
․외 환 위 기 이 후 의 금 융 시 스 템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발 전 방 향
․기 본 방 향
․금 융 시 스 템 발 전 을 위 한 전 략

본문내용

○ 회계법인 등에 의한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필요규모를 엄밀히 산정함으로써 공적자금 지원소요를 최소화
○ 5대그룹 계열 금융기관은 5대그룹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확립
○ 금융부실에 대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부실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원칙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 교체, 인원․점포 감축, 비용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부과

▲ 1차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
● 은행권 (’97년말 33개 → 2000.8말 현재 22개)
○ '97년말 기준 BIS 8%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
○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자율적으로 합병하여 대형화 추진
○ 평화은행과 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자체증자를 조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후순위채 인수
○ 제일은행은 Newbridge에 매각하고,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과 구조개선자문계 약(2000.4.14)을 체결하고 구조개선계획안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구조 개선작업
● 종금사 : (’97년말 30개 → 2000.8말 9개)
○ 재산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98년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16개 종금사가 퇴출되었으며 이후 5개사가 합병 또는 퇴출
● 증권사 : (’97년말 36개 → 2000.8말 43개)
○ 6개사는 유동성 부족 및 부도(고려․동서․한남증권), 적기시정조치(장은․동방페레그린증권) 등으로 퇴출되거나, 대주주의 구조조정으로 자진해산(산업증권)
● 투신사 : ('97년말 31개 → 2000.8말 27개)
○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
○ 대주주가 없고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주는 한국․대한투신은 대우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공적자금(7.9조원)을 투입하여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 보험사 : (’97년말 50개 → 2000.8말 40개)
○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2조 500억원 투입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전문경영진을 선임한 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2000.4.12)
○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 1조 2,500억원을 투입하고, 대우회사채 대지급과 관련하여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예정(1.4조원 기투입)
● 상호신용금고 : ('97년말 231개 → 2000.8말 164*개) * 계약을 이전받은 신설 11개사 포함
● 신용협동조합 : '97년말 1,666사 → 2000.8말 1,335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