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란 무엇인가

목차

1.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
(1) 정의
(2) 성립요건
(3) 법률적 정의의 두가지 관점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2. 범죄에 대한 비법률적 정의
(1) 통계적 접근(Wilkins)
(2) 낙인적 접근(becker)

3. 범죄의 상대적 특성 및 곤란점

본문내용

1.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

(1) 정의

법률가 Jerome Michael와 철학자 Mortimer Adler은 1933년의 보고서에서 범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해야만 범죄행위와 비범죄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를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정의하였다. 법적 측면에서의 범죄는 법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 법규에 금지조항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행동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일지라도 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 성립요건

특정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crimes mala in se / crimes mala prohibita), 위법성(actus reus), 책임성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로 규정한 법조항이 존재해야 함을 말하며, 위법성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