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갈등] 북핵 갈등,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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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며 자신들의 민주주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2기에 접어든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신보수 계층인 네오콘으로 이뤄진 현 미국 정권은 북한을 압제의 국가로 몰아세운다. 북한은 미국의 눈엣가시며 골칫덩어리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6자 회담을 재개하지도 않고, 핵 실험 의혹을 높이며 맞대응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양대국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이 때 북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최고 수단은 '비인권 국가'라는 낙인찍기다. 김정일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인권'은 가장 그럴듯한 제재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가 갈등 일로로 치닫고 있다. 6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은 6자 회담 논의가 미궁에 빠져 더딘 때이다.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미국은 북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3차 6자 회담 이후 1년이 되는 금년 6월까지 북핵 문제의 가시적 성과가 포착되지 않으면 미국은 더욱 강경하게 입장을 구축하고 따라서 한반도에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서 자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른 선택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조지프 디트러니 미 대북협상 전담대사는 핵문제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마약 밀매 등 모든 북한의 범죄행위가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2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북 완전봉쇄'를 뜻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참고 자료

「대북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비츠 내정설」,『연합뉴스』,2005/5/6
배혜정, 「시민사회, 한반도 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민중의 소리』,2005/5/6
송문홍, 「위기의 6월 맞을 것인가?」,『동아일보』,2005/5/6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실장),「시론, 北 核보유는 동북아의 비극」,『세계일보』,2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