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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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1. 민법의 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대상
Ⅱ. 민법해석의 목적과 목적의 내용
Ⅲ. 민법해석의 방법
1. 해석의 방법
2. 해석의 기술
Ⅳ. 헌법부합적 해석
Ⅴ. 검토

본문내용

Ⅰ.意義

1. 民法의 解釋의 意義
민법의 해석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민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대전제가 되는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각 민사법규의 法規範的 意味內容 (normativer Sinngehalt)을 밝히는 것이 민법의 해석이다.
2. 민법해석의 대상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민법해석의 대상이 된다.

Ⅱ. 민법해석의 目的과 목적의 內容

사람과 사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一般的 確實性’과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어 타당한 결과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具體的 妥當性’을 조화시키는데 있다. 즉, 일반적 확실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방법이다. 이런 일반적 확실성에 적합한 해석방법에는 문리해석, 형식적 논리해석, 반대해석이 있고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해석방법에는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논리해석, 유추해석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