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8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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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의의 역할 특징 등 목차가 소개한 내용을

서술하였구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알기쉽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레폿쓰세요^^

목차

Ⅰ.서론

Ⅱ.노사정위원회의 의의
1.노사정위원회의 의의
2.노사정위원회의 출범배경
3.노사정위원회의 성격
4.노사정위원회의 목표

Ⅲ.노사정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 및 역할
1.관리과
2.행정과
3.기획과
4.운영과
5.홍보팀
6.대외협력팀
7.전문위원

Ⅳ.노사정위원회의 축소·폐지론과 그 비판
1.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주장
2.전경련 등 사용자단체의 입장
3.정부 일각의 입장
4.민주노총의 입장
5.소결

Ⅴ.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2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1
3.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 역할에 대한 개선 방안

Ⅵ.외국의 삼자주의제도
1.사회적 지리적 특징
2.소강국의 삼자주의
3.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4.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경제·사회 개혁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출범하였다. 노사정 사회주체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실업, 고용, 구조조정, 노사관계,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IMF 위기체제에서 국가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힘을 모았던 각 사회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 후 다시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논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의 어려움,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각 주체의 반발과 탈퇴 등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조차 생기고 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존재가치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Ⅱ.노사정위원회의 의의

1.노사정위원회의 의의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 경제, 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1998년 1월 15일에 발족되 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 하여 설치되었다.

2.노사정위원회의 출범배경

1)1998년, IMF관리체제하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양대노총 참여하에 출범한 노사정위 원회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권 신장 등 90개 항목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2.6)
⇒ 대외신인도 상승, 외채 만기연장(213억달러), 성공적 외평채 발행(40억달러), 외자유 치 등 국난극복의 획기적 발판 마련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2)
김훈,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2002)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 전개과정과 활동성과"(2003)
노사정위원회, "(언론보도로 본) 노사정위원회 6년 : 1998.1-2003.12."(2003)
강황선(2001), “로컬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정의 로컬거버넌스 도입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영종(2001),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분석-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정렬(2001),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노동부(2003), “노사관계 개혁방향”, 노동부 노사정위 본회의 제시자료.
노병직(2003), “서울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형의 발전전망”,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발전을 위한 워크샵 발제문.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2003), “서울모델협의회 구성과 운영”,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발전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노사정위원회(1999), 『노사정위원회 1999 활동현황』, 노사정위원회.
박경원(2001), “지방거버넌스와 협력적 기획(collaborative planning)모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박재욱 외(2000), “로컬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성기노(2002), “노사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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